은행 중기대출 연체율 1%, 11년 만에 최고…전체도 9년 7개월 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를 넘기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기업고객 상담 창구.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0%를 기록하며 2015년 5월(1.11%)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0.67%로 전월(0.61%)보다 0.06%포인트(p) 상승하며 2016년 10월(0.8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 전반에서 연체가 늘며 전체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7.22 dwise@yna.co.kr/2026-07-22 14:20:05/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어제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신생기업이 전년보다 1만4000개(1.5%) 줄어든 90만8000개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5년 연속 감소세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역시 2020년 15.6%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상용근로자 10명 이상 기준)이 작년 4534개로 855개(15.9%) 줄어든 것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수출은 2024년부터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마당인데 성장 엔진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은 42.9%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올랐다. 10곳 중 4곳꼴로 연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대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도 나왔다. 근로시간 규제로 제조업 및 중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 모두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노동 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을 받은 결과인데, 지난해 기업경영 분석 결과(한은)에서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8%로 2009년 집계 이래 최저치에 그쳤다. 대기업은 6.7%로 2021년 이후 최고였는데,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 규제에 대응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비상한 각오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노동규제 혁파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 성장 엔진을 다시 켜야 한다. 당장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로 비판받는 주52시간 근로제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 ‘양다리’라고 지탄받는 초광역특구법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승수가 낮은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연금·보조금처럼 정부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신 총재가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강조한 만큼 여야도 ‘퍼주기’ 예산 항목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