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레버리지 ETF 무거운 마음”… 폐지엔 선 그어

정무위 국감

솔리다임, 美 나스닥 상장 추진
李, 금감원 이어 중복상장 재확인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과 정책 추진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벌어졌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6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도입 주체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SK하이닉스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6조31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음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던 외화유출 감소 효과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금융위가 외화유출 감소를 목적으로 도입을 내세웠다면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그것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품 폐지를 논의해봤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여러 조치를 통해서 안정화돼있는데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 솔리다임 홈페이지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점도 다시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