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수사기관 특별대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선 데 이어, 이날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를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하는 것은 일면적”이라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엔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