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6곳의 당기 순손실이 1조원대에서 2050년 3조원대로 불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사들의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편익은 연간 6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개 도시철도 운영사가 발주한 이 연구 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진행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으로 이어져 지난해 기준 자살·우울증 예방 등 ‘건강 분야’ 3386억원, 차량 운행비 절감 등 ‘교통·환경 분야’ 2293억원, ‘경제 분야’ 827억원 등 6506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35년 8983억원, 2050년엔 1조598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도시철도 운영사 6곳의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1조4821억원에 달했다. 2035년에는 2조2468억원, 2050년엔 3조148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학회가 성인 2000명을 상대로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1.7%가 재원 부담의 주된 주체로 중앙정부를 꼽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31.9%), 도시철도 운영 기관(9.0%), 무임 대상자 외 도시철도 이용자(7.1%) 등 순이다.
학회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인 무임 수송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33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데, 노인 무임 수송 연령을 70세로 높이더라도 그 진입 시기가 1년만 늦춰진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계 기관 간 재원 분담 체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