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장이 재판 결과를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은 물론 여야의 당권·대권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직을 잃으면 서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맞섰다.
여야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기대를 드러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유죄 유지에 무게를 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서울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선이 현실화하면 지도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보수 진영이 유력 주자를 잃는 데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