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지난 한 해 전체 처리 실적을 돌파하며 지역 기업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월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출범 후 100일 동안 총 170건(월평균 50여 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 2025년 163건 등 과거 연간 접수 건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시는 접수한 안건 중 153건은 처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7건은 복합적인 법적∙행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단기 성과의 배경에는 대대적인 신고와 처리 체계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분산해 있던 규제 혁신 창구와 기업애로 해결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접수 후 3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중소기업 현장을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친 점도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센터는 당장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한 ‘즉각적 행정조치’와 법령 및 지침을 바꾸는 ‘제도 개선’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기업 밀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기숙사 누수로 생산 차질과 직원 불편을 겪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즉각 연계해 문제를 해결했다.
부서 간 칸막이로 얽힌 복합 규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조정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실마리를 풀었다. 대표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공사 시 발생하는 아스콘 납품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발주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지급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 또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지침’을 수립해 설계자의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기업의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라며 “119처럼 기업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낡은 규제를 과감히 끊어내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