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 전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점검한다. 이른바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