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체계 개편과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중소기업 경영승계 부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공배달앱 관련 개선 현황을 지적하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을 반영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수료가 2% 미만인 공공배달앱 12개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제약과 논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최대한 서둘러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까지 잡을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업종 전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며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28억원의 90%를 넘었다며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한 위장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통시장 구역 외에서 지류형 상품권으로 거래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행정적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중기부는 이달 30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진공의 자료 관리와 보고체계 부실도 논란이 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 관련 문서 자료를 지난해 검찰로부터 돌려받고도 국회와 중기부 장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돌려받은 즉시 중기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 역시 관련 자료가 PC 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돌려받은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PC 교체 당시 전자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부이사장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도 거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의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탈취 사건의 공소시효와 정부 포상 심사체계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포상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행 법령상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