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편의형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사업 추진에서 애로가 되는 규제들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했고,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해소 방안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참석자들에 활발한 의견 공유를 요청했다. 또 “최근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초광역 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