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1심 역시 이를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자판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오 시장 최종심 선고에 앞서 이들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