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로 배정하는 제도로, 통상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예산에 따라 받는다.
23일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2021~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5630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공무원 평균은 144만1741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5배였다. 국가공무원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 39.9% 수준이다.
양자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3058원에서 2025년 57만5639원으로 5년간 4.5% 감소했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8608원에서 144만1741원으로 10.2% 늘었다. 복지포인트 격차도 2021년 2.17배에서 지난해 2.50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3.30배를 더 많이 지급해 가장 격차가 컸다. 서울(3.26배), 대구(2.83배), 울산(2.50) 배 등이 뒤를 이었다. 격차가 가장 적은 강원은 2.06 배였다.
광역지자체 본청과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08곳(85.6%)은 2배나 넘었다. 3배 이상인 곳도 13.2%(32곳)에 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45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129만2158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24배였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