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쌍방 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우리 장병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중경상을 입은 사실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남북)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회담 방식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엔사 또한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오판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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