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오 시장은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선 9기 서울시정에 다시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죄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변곡점이 될 것을 보인다. 오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열세를 뒤집고 5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고전한 선거에서 서울을 지켜내며 개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불과 한 달여 뒤 명태균 관련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향후 4년간 시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었고, 대권 행보와 당내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다시 ‘선거 경쟁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우선 서울시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공약인 2031년 주택 31만호 착공과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정비사업 활성화, 서남권 대개조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주택공급 정책이나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등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친장동혁계와 친한동훈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원내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와 거리를 두면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제3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경쟁에서 오 시장의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항소심 무죄로 시정 운영뿐 아니라 당내 활동과 차기 대권 행보에서도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