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생길 기금형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 국민연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점을 먼저 언급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100여일 만에 20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한 달 만에 181조원 줄고,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 1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김 의원은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상 질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우리 노동자 퇴직금도 저렇게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저렇게 해선 안 되겠지 않냐”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올해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노동부는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초 기금형 발표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논의됐다.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의지를 밝혔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자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9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38.4%만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찬성했다”며 “심지어 이때는 국민연금이 수익이 매우 잘 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퇴직연금 기금 제도 기능 강화 관련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할 때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해달라”며 “노동부에게는 언제나 노동자의 퇴직금 보존이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동의한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