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한국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23일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물가 억제에 역할을 했는지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가 문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는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기간에는 물가를 누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가 힘들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여러 번 권고했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석유최고가격제는 중동 상황,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긍정적 기회의 측면도 있고,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