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강경론이 제기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집권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사과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이 무리한 기소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