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B군(19)과 C군(18)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동 범행에 가담한 D군(18)과 E양(1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며, 가담 정도가 낮은 F군(17)과 G양(17)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됐다.
이들은 순천시 일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제시하며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객실을 급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체 영상을 촬영해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모바일 뱅킹 송금과 대출을 강요해 총 50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특히 주범 A군은 보호관찰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F군에게 전자발찌를 대신 차고 있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계획적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데다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