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고검장 출신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며 인선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이끌 적임자 낙점을 앞두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전임 장관 이임 이후 60일째 이어져 온 지휘부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60일 장기 공백 속 후보군 압축…대통령실 “조만간 인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후보군 물색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됐다. 인사 실패에 따른 파장을 겪었던 만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전임 장관 이임 이후 두 달째, 이달 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 수사·기소 분리 과도기…‘고검장 출신 베테랑’ 기용 무게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 현직 초선 의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과도기라는 점이 이번 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및 지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인사를 배치해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기획통 박균택 vs 수사통 양부남…상반된 이력 비교
박균택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서 개혁 실무를 총괄했고,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제도 설계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양부남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정통 ‘수사통’ 출신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특수·기획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는 등 수사 역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 새 사법 체계 연착륙 관건…정치권 안팎 엇갈린 변수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혁 실무 경험을 갖춘 박 의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새 제도 출범 초기 조직 장악력과 수사 공백 방지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양 의원의 강점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검증 공세와 여론의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지명과 청문회 절차를 거쳐 새 형사사법 체계의 연착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