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24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의료체계 차이와 국제 규범 및 외교적 마찰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2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2024년 9439억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9년 연속 흑자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건보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조 개선을 이어갔다. 과거 일부 외국인이 입국 즉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고액 진료를 받는 ‘먹튀 의료’가 성행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기 체류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
국가별로 지난해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이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가 9973억원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 2018년 1509억원 적자, 2019년 987억원 적자, 2021년 109억원 적자, 2022년 229억원 적자, 2023년 27억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