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직접 인허가하는 도로사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접 인허가 제도는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전국 8개이며,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5개다. 하남교산지구에서는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계양지구에서는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지구에서는 경명대로 신설 사업이 관리 대상이다. 대광위는 여기에 인천계양지구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관련 도로사업 등 2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대광위는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진행 상황, 향후 주요 일정을 집중 점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기를 최대한 맞춰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