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도난·훼손 속출… 코이카 ODA 효과 ‘뚝’

코이카 사후 관리 부실 도마

방글라 ITS 사업 118억 투자 불구
장비 설치 32곳 중 겨우 11곳 가동
요르단·라오스서도 부품 등 사라져
사업 종료 후 보완 대책 마련 지적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방글라데시, 라오스, 요르단 등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설치한 기자재, 시설의 도난, 훼손이 잇따라 발생했다. 1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인프라가 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자금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개발협력 사업이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2020∼2025년 방글라데시에서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망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차량검지기(VDS) 등의 장비를 32곳에 설치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경. 코이카 제공

그러나 올해 초 ITS 장비가 설치된 6곳에서 폐쇄회로(CC)TV 어댑터 분실, 가변정보표지(VMS) 관련 장비와 차량검지기(VDS) 함체 등의 파손이 발생했다. 도난 사실은 지난 3월19일 TMC 운영사가 처음 파악해 코이카에 알렸다. 코이카는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일부 잔여 장비를 회수해 보관하는 한편 5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6월과 8월 사이 세 차례의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사건의 용의자 5명은 지난 10월 검거됐다. 장비 도난으로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현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치한 ITS 장비 32곳 가운데 현재 11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요르단에서 실시한 ‘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사후지원 기자재 하자보수 사업’ 과정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기계공과 교육 장비 필수 부품이 분실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사업은 코이카가 2017∼2022년 145억원을 투입해 요르단의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다. 라오스에서도 2019∼2025년 추진된 도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경영교육센터 지원사업에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면서 현지 치안 여건과 유지관리 역량을 사업 추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사업 종료 후 현지 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난·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