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 과거 통화 녹음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5일 판결문을 보면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김씨가 2심에 이르러 제출한 2021년 명씨와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 증명이 부족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언급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그 비용을 김씨가 부담할 것’이라 말했다는 명씨 진술을 배척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3월6일 명씨와 김씨가 나눈 통화 내용에서 명씨는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잖아예”라고 말했고, 이에 김씨는 “그래”라며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답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2월1일 (명씨의 최측근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을 부정하는 다른 객관적 근거들도 무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 정치 여론조사 비용을 본인 실명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오 시장과 김씨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15일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통이 적었고, 김씨가 캠프에서 공식 직함을 받지 못한 채 홀대받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대납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범행 동기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오 시장 캠프는 책임당원을 상대로 4만회 이상의 선호도 조사를 자체 실시 중이었고, 굳이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명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의뢰할 뚜렷한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김씨가 오 시장 캠프 주선으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담긴 강씨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역시 별건 압수수색으로 얻어진 위법수집증거로 판정되며 1심에서와 달리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상고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오 시장 등 명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모이게 됐다. 명씨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