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마지막 국감도 충돌…여야 의원 설전에 한때 파행 국힘 김민전, '與의원 김현지 관리?' 자료 올려…與 "동료 의원 모욕"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고리로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가 비상식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격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내내 충돌했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이날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은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글과 함께 국회 항목에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이 명시됐다.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거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질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자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25분가량 국감이 중단됐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재개 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