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대놓고 대통령한테 그냥 덤비고 대통령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진 김어준씨의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에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연결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결심을 하고 ‘오세훈은 그럴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발라내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고는 “1심의 엄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도 지적했다.
조 원장은 “(판사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압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다시 대통령이 될 일이 없는 윤석열은 포기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형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은 ‘오세훈을 법 기술로 살려줬는데 아무 말 못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란 담당 재판부의 생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의 2심 결과에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그런 부탁을 받아준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던 사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