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에서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지방비 부담이 재정이 취약한 비수도권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도별 국비 교부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분석한 결과다.
26일 용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자체사업 세출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률을 두 사업으로 비교하면 수도권은 1.87%에서 1.03%(0.55배)로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1.17%에서 1.24%(1.06배)로 늘었다. 사업이 바뀌며 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부담이 가중된 지역은 전남(1.18배)과 전북(1.16배), 경북(1.12배), 강원(1.09배) 등 재정이 취약한 도 지역에 집중됐다. 반대로 부담이 완화된 지역은 서울(0.41배)과 경기(0.71배), 세종(0.78배), 인천(0.84배) 등 재정이 양호한 지역이었다. 재정여력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격차다.
격차의 원인은 보조율 설계에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국고보조율은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 70%·그 외 80%’의 2단 구조로 설정됐다. 재정이 약한 지역일수록 저소득 가구원 비중이 높아 지원 수요가 몰리는데 보조율이 같으니 취약 지역의 지방비 부담이 더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득 하위 70% 비중이 높아 불균형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방비 부담 주체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전 국민에게 줄 땐 서울이 더 부담하던 구조가 소득 기준으로 바뀌자 전남·전북 같은 재정 약한 지역이 더 떠안는 구조로 뒤집혔다”며 “재난이든 소비든 결국 가난한 지방이 더 내는 보조율은 명백히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치는 시·도 평균이라 격차가 평탄하게 보이지만 시·군·구 단위로 뜯어보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훨씬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력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