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조사·CPTPP 우려알아… 농어민 불의 피해 없을것"

"CPTPP 가입 않는 게 편한 선택이지만…비난 있어도 해야하는 일도"
"반도체만으로도,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어…힘없다고 손실 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에 대해서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 (추진해봐야)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