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주민 600여명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지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상경집회를 연다.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현실에도 대도시와 동일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0여명은 낮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인제군 6개 읍·면의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인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감소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151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도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이다.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분류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이맞이지원금 역시 지역별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도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을 경우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지원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우려다. 이에 주민들은 인제군이 처한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정부의 분류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1일 인제군의회와 지역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궐기대회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단체별 현수막 게시와 정부에 대한 의견서 및 주민 공동서명서 제출을 추진하는 등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제군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작 필요한 지원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우려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제군의 현실은 일부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인구구조,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부족한 의료·교육·교통 기반, 안보를 위한 개발 제약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특별한 희생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위는 "인제군과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소멸 대응에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