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吳 무죄’에 대법원장 탄핵 겁박, 이러니 與 지지율 추락

민주 4개월 만에 野에 오차 밖 열세
‘공감 부재’ 李, 국정 동력 회복 난망
반성 없이 폭주 계속 땐 역풍 세질 것
안경 고쳐쓰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10.26 hkmpooh@yna.co.kr/2026-10-26 09:56:11/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근 약간 올랐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19∼23일 조사)는 다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한 35.3%를 기록했다. 지지율 미등에 자만한 듯 오찬 기자간담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정(失政)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국정 마이웨이를 고집하니 역풍을 맞은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국정을 희화화한 ‘AI(인공지능) 문답 국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공감 능력 부재에 실망했다는 방증이다. 다수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회복이 쉽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건전한 국정 동반자의 책무를 망각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 지지율(22∼23일 조사, 36.0%)은 전주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1.7%포인트 상승한 국민의힘(42.6%)에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에서 뒤처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밀려난 것은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의 ‘소방 빨대’ 발언처럼 당 인사들의 오만한 언행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자업자득이다. 오죽하면 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회생으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라져 여당이 안도하고 있다는 조롱이 나오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오 시장의 2심 무죄가 나오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들먹이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운운하고, 국회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위협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최민희 최고위원)는 해괴한 주장까지 등장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안중에 없나.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폭주를 계속하면 민심 역풍도 거세질 것이다.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수장이 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야당도 여당 헛발질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로 일관한 14개월은 보수정치 퇴행의 시간이었다.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만큼 국민의힘은 범보수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