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사진)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운영 방향으로 고위공직자가 상시 감찰 가능성을 의식해 스스로 비위를 경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옵티콘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으로, 실제 감시 여부와 관계없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구조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정보 수집도 예고했다.
야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 특감은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특감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제가 처벌받게 돼 있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으로 치면 참고인 정도이지 감찰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됐다. 특감실 인적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 특감은 “특별감찰관실 소속은 지금 제가 처음”이라며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