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서구에서 둘로 나눠진 검단구와 서해구의 예산 결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산금 규모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커 추후에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구의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에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해구가 648억원을 정산금 요구액으로 산정한 데 신뢰할 수 없다고 김 구청장은 단서를 달았다. 당초 8월 12일 정산금 581억원을 요구한 서해구가 세외수입 108억원 대부분을 세입으로 확보했음에도 검증할 증빙자료나 설명 없이 오히려 청구액을 67억원 늘렸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상반기 기존 서구에서 집행하고 남은 검단구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의 미이체 내역을 최근 확인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체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서해구는 이를 묵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단 주민들이 낸 세금과 관련해 그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옛 서구는 늘어난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세입이 연평균 200억원 넘게 늘었다. 이를 검단구 주민을 위해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단구가 분구로 관할 소재 시설물(자산)을 승계한 만큼 이의 지방채 263억원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서해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러 해 쌓인 재정 운영의 무게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옛 서구가 대신 집행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신설 검단구에 떠넘길 게 아니라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단구가 자금 정산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을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고 조정이 안 되면 행정심판 등 소송 절차를 고민 중”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알린 바 있다.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세입을 앞당겨 사용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서해구 입장이다. 당시 “반환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검단구에 정산금 지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