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오세훈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 시장의 협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23일까지 52일간 제34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원구성은 총 118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0석, 국민의힘은 38석이다. 민주당이 시의회 3분의 2를 차지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민선 9기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민선 9기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2030년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건강안전·동행성장 등 5대 미래상 아래 20대 전략목표와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서울을 글로벌 3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시와 시의회는 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주도 시의회는 오 시장의 이번 임기 첫 정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시의회는 “지원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식, 서비스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도 삭감됐다. 서울시가 요청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예산 10억5740만원과 콘텐츠 제작 예산 6000만원이 역시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됐다.
한강버스 사업도 다시 시의회 심사대에 오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향후 운영 지원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을 놓고 시가 의회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주택공급과 교통, 복지·안전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작지 않은 만큼 협치 공간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의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 설득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여소야대 시의회와 대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 시장이 재선 시장이던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민주당이 전체 106석 중 79석을 차지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오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최종 투표율 미달(개표 무산)로 2011년 8월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치러진 2021년 4·7 재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했던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해 예산 삭감 등 시와 충돌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