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이 사상 최악의 ‘가용재원 가뭄’에 직면하며 다시 비상벨이 울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위기를 거듭 경고한 가운데 도내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는 ‘예산 칼질’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가용재원 57% 급감…일부 부서 예산 80% ‘싹둑’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전망한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가용재원인 3조5000억원과 비교해 무려 57.1%(약 2조원)나 감소한 규모다. 가용재원은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정책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가용재원이 토막 나면서 도 실·국별 2027년도 본예산안 사업비 삭감 폭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줄고 있다. 최근 도 각 실·국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찾아 사전 보고한 본예산안 초안에선 도민 안전망과 직결된 보건건강국의 경우 자체 사업 예산 삭감률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의 예산은 80% 이상 잘려나갔으며, 핵심 추진 과제인 AI국 등 주요 부서 예산 역시 50% 이상 감액된 초안이 제출된 상태다.
도가 본예산안 확정 전 상임위에 감액 초안을 들고 가 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 사전 보고에 ‘책임 전가’ vs ‘선제 조율’ 공방
일각에선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감액에 따른 정치적 부담 및 향후 사업 중단 비판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필수 민생 예산의 삭감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율 절차”라는 긍정적 해석도 맞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아 있는 기금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다”며 재정위기 공개의 취지를 해명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최근 축소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 등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더욱 세심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 일각에선 이 같은 추 지사의 발언이 재정난 극복을 위한 도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면 동원과 연관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정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도로·교통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의 중단을 막고, 그동안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부 활용해 긴급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秋 “장애인·민생 예산 챙길 것”…가용재원은?
반면 추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을 언급한 것과 달리, 여전히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생중계 월간회의에선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지방채 이자가 내년에는 매일 4억9000만원이나 5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의 실상은 내년에 가장 심각할 것이다. 7조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상환 시기가 2028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방채를 공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민간 증권사 등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며 “저축해 놓은 돈도 없이 빚을 내서 살면서 고금리 시대에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살림을 하는 주부도 이해하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도 도정자문위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과 관련한 질문에 사용 용도와 발행 한도,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추가 발행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은 3자 정례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당정협의회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내달 11일 도의회 예산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31개 시·군 정책과제 및 필수 민생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