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오늘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씨의 구속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그는 “최근 사법부의 판단에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