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는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 등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과 국가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 등 9개 핵심 의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데이를 앞둔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핼러윈데이는 오는 31일 토요일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48분에 참사를 인지했지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43분 뒤에야 처음 보고됐고, 오후 11시 21분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를 55분 동안 전파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특조위는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는 앞서 30일 오전 2시 30분에 중대본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시각은 설치를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된 시각으로, 중대본이 첫 회의를 연 시각은 30일 오전 10시였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또 이상민 전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참사·희생자'를 각각 '사고·사망자'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국무총리 동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용어가 최종 정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해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경찰과 소방, 용산구 등의 미흡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조위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경찰 120명을 배치했지만 이 중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 관리용 경비기동대는 투입하지 않았다.
당시 경비기동대와 용산서 경비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도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참사 후 관련 신고가 117건 추가로 접수됐지만 현장 확인 지시나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는 게 특조위 주장이다.
소방 역시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신고를 단순 질서 유지 요청으로 기록했고, 현장에 도착한 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지휘권을 선언하기까지 약 39분이 걸렸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용산구 역시 골목 내 불법 구조물을 방치했고, 압사 위험 신고가 이어지던 시간대에 재난 담당 인력이 전단지 제거 작업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회가 끝난 뒤 송두환 이태원 특조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서자 유족들은 질의응답 시간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송 위원장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 측이 서울시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인데도 별도 쟁점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를 묻자 특조위는 "용산구와 행안부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참사 전 위험 파악·대비 여부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재했던 가운데 부시장의 지휘 상황 등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누가 어떻게 수사하냐는 유족 질문에 대해서는 "혐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희생자의 사망 경위와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상황이 이번 보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추가 분석을 검토 중"이라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두환 이태원 특조위원장은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조사 경과와 남은 과제를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라며 "남은 조사 기간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