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이날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증액에 따라 산후조리원들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마사지 등 고가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해야 예약을 받는 문제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첫 평가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울산의 자동차 배토리 제조업체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측이 직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장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킬레이션 주사는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