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의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 국민연금 손실을 문제 삼은 고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각각 수사 1부(부장검사 나창수)와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도입했다는 취지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다.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 182조원이 증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매도를 두고 “계속 팔아야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이에 따라 증시 하락장에서 국민연금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