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독자 행사 선언하자는 與, 한·미 동맹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선언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더구나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 아닌가. 개인 견해인지 정부 공식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는 그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과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조언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솔한 표현이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은 더 튼튼한 국가 안보에 있다. 한·미는 2014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조건의 핵심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 선언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군이 지난 24일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온 30대 여성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놓친 경계 실패 사건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절단해 경보가 울렸는데도 최초 발견 후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다니 어이가 없다. 최전방 경계 태세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시간표에 맞춰 추진해선 곤란하다. 구호를 크게 외치고 의지를 과시한다고 이뤄질 일도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지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환 시기를 못 박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경계 태세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무책임하고 성급한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부터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