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전 국회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정치적 표현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사실)’, ‘미모의 도우미’ 등의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B씨는 같은 해 2월 29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의원은 당시 의혹과 관련해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으로 술자리에 따라갔지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A씨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게시글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의 유흥주점 방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기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지 않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