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답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와 관련해 저의 소신은 반드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 하고, 그래야만 메가특구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에서) 2개 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데 그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소신”이라고 질타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그는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볼 때 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