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청년 세대의 시위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총리실과 통신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 내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SNS, 나아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X)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정부는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끄는 차선책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만 SNS 접속을 제한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보안 감시 장치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들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이번 프랑스 대규모 시위를 SNS 탓으로 돌린 바 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한 사례도 있다.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SNS 플랫폼 측에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 문제 전반을 성토하는 전국 시위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