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서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분류되자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우대지수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파주시는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와 수도권 중첩 규제를 평가해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시는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이러한 규제가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권역 구분이 앞으로의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