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겹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사상 처음 분기 매출 1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상자산업권까지 해킹 피해가 확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 현안이 쌓인 지금, 정치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조선의 붕당정치는 공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를 배제하는 권력 다툼으로 흐르며 폐해를 낳았다. 견제와 검증은 정치의 책무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의 정치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본다.
1.조희대 국조 시동 건 민주당…당내선 “즉각 탄핵”, 野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조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계획서를 의결해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내용,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의혹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한 탄핵 착수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통해 탄핵의 발판을 마련한 뒤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쟁점은 조사 범위와 탄핵 연결 여부다. 사법행정 검증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의 탄핵 속도차도 국조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2.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한·미 SCM도 내년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방위 의원단 방미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심사 지연에 이어 현직 국방위원장까지 비자를 받지 못한 데다,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과 11월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동맹·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진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미측 요구로 제출한 뒤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측의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도 미국 비자 심사가 ‘검토 중’에 머물러 국정감사 출장지를 유럽으로 바꿨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SCM을 개최하지 않고,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내년 초 SCM을 열기로 했다. 연례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현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비자 문제와 SCM 연기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3.SK하이닉스, 분기 매출 100조 돌파…주주환원도 100조 추진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80%에 달했다. 회사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각각 32%, 38% 늘어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DDR5, 데이터센터용 낸드플래시 제품 판매 확대가 성장을 이끌었다.
재무 여력도 커졌다. 3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1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었고, 차입금은 15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 기준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60조원 이상 등 총 100조원가량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3분기 주당 배당금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1만원과 키옥시아 투자 성과를 나누는 특별배당 1만원을 합쳐 2만원으로 정했다. 이사회는 현금배당 14조원과 자사주 매입 20조원을 결의했다. 매입 자사주 가운데 주주환원용 10조원은 전량 소각하며, 나머지 약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한다.
4.금융권 해킹, 증권·가상자산까지 확산…北 IP 접근 440만건 탐지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태가 보험·증권·가상자산업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북한 IP를 통한 대규모 취약점 탐색도 포착됐지만,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빗썸에서도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확인됐다. 대신증권에서는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으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침투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1일 북한 IP를 통한 금융권 대상 ‘스캔성 접근’ 약 440만건을 탐지해 금융회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스템 취약점이나 열린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접속 시도다. 다만 해당 접근이 실제 침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며, IP만으로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과 빗썸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했다. 국가안보실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대응과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