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재시동… “남은 의혹 규명”

서영교 “내주 법사위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을 겨눈 옛 검찰 수사의 불법성 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부여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던 그 특검법안이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추진에 이은 여당의 강경 일변도 정국 운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 참석해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난 적이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과, (북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증언을 확인했다”며 “최근에는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요구)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고선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드러난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다음주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며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이 밖에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박성준 의원),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전용기 의원) 등 참석자들의 특검법 추진 요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 범위에 넣은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공소유지 업무 등을 특검이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소취소권 부여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법안 처리를 미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성격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추진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