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내달 초 방미 계획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공지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진 위원장은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