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용지 약 247만장이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모두 반출되면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를 정밀 분석하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1시 5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8분께까지 약 12시간 동안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송파 지역 투표용지 247만장을 대상으로 공개 검증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일부에 대해서는 분석 후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이번 공개 검증을 기점으로 특검팀이 선관위 지휘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할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로 수사를 개시한 지 53일째를 맞았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셈이다.
특검 수사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분야는 투표 통계 조작 관련 의혹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총 36개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 입력한 수치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이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시도·시군구 선관위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토대로 허위 입력의 규모와 가담 범위, 구체적인 입력 지시와 보고·승인 과정 등을 규명해야 한다.
현장 직원들이 자의로 오류를 수정한 것인지, 선관위 차원의 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팀은 관련 기록과 진술을 토대로 지침 작성·전달 과정 및 지휘부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강행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 등을 입건하고,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했다.
특검팀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은 투표자 수를 가감하도록 한 지침의 작성·승인 과정과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경위 등이다.
인쇄 물량 축소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 사전 조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확인된 뒤 추가 공급과 상황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의 개표가 진행된 경위도 규명 대상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선거 물품 입찰 비리 등에 관한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앞서 노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출장보고서 허위 기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처였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관련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도 포착했다.
선거 물품 입찰 비리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투표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 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 초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