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제1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하원) 의원 정원을 31석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1994년 현행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의석 감축이 이뤄진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3당 간사장은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31석 줄여 전체 의석을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자민·유신 연립여당은 참의원(상원)에서 소수파이지만 국민민주당이 합류함에 따라 참의원에서도 가결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 이번 정치개혁법안이 상정되면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면서 ‘10%를 목표로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신회가 ‘제 살을 깎는 개혁’이라며 내세운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45석에서 31석으로 하향한 절충안을 최근 제시했다. 여기에 국민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원 정수 축소가 가시화하자 유신회도 입장을 바꿔 절충안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원 축소 규모 31석은 2030년 인구가 2015년 대비 6.7%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반영해 나온 숫자이다. 이런 축소 규모는 1994년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최대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세 차례 의원 정수 감축에서는 2000년 비례대표 20석을 줄인 것이 최대 규모였다.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축 규모 축소 외에 비례대표제 개혁 카드를 내놨다. 큰 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돈트식’ 비례 의석 배분 방식을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정 상라그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소선거구·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낙선한 뒤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 최소 득표율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의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방식을 지난 2월 총선 결과에 그대로 대입하면 자민당 의석수는 20석, 중도개혁연합은 5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TBS뉴스는 전했다.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명부를 만들 수 있는 ‘통합명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조기 총선 당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통합 비례명부를 모색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중도개혁연합을 급조해 선거에 대응한 바 있다.
이들 3당 외 다른 야당들은 “의석을 줄일 합리적 근거가 없다”, “비례 의석만 줄이면 민의 반영에서 멀어진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유신·국민 틀은 참의원에서도 과반수여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