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명대를 지속했던 충격이 학교, 대학, 병역, 노동시장에 연쇄적으로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9년 대비 2031년 초등학령 인구(만 6~11세)가 46%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2025년 21만여명에서 2045년 1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시차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이날 발표한 ‘인구절벽의 현실: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1.1~1.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줄었다.
민 실장은 이 같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로 초등학교→대학→병역→노동→산업·지역 순으로 인구감소 충격이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세 남성이 2001년 43만5000명에서 2038년 18만6000명으로 줄면서 현역 입영 가능자원도 2025년 21만3000명에서 2045년 10만6000명으로 ‘반 토막’ 난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까지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초등(2027년)→대학(2034년)→병역(2038년)→노동시장(2040년대) 순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향후 두 세대에 걸쳐 인구변화 충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국가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 실장은 “인구감소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은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