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김태규 공방’에 두 차례 파행

與, ‘尹내란 부정’ 金위원 사임 요구
운영위장 “金 질의 용납 못 해” 정회
결국 金 불참 결정 후에야 국감 속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두 차례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처리됐다며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원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국감이 속개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며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김 의원의 신상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원은 정회 후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쓰신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반발했다. 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김 의원은 사과 요구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사과냐”라고 반발하면서 회의가 다시 중단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 녹취록 재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