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미뤄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금액 중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세를 둘러싼 조건과 여건, 시장 환경,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했다”며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서 과세와 관련된 고시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 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참여자나 국회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며 “이런 모든 과정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은 2020년 말 처음 도입됐다”며 “세 차례 유예를 거쳐 이제 시행 시점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긴장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있는 한편, 해외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 있다”고 했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사업자 모두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이자 민간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