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위 실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과 관련해선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입각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의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위반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이것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